2022.08.16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2022.08.15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 realtyeconomy.tistory.com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배당기일 전 매수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에 의해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배당금을 미리 받았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미리 받은 우선 변제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은 경매의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해제조건은 일단..

2022.08.15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란 임 realtyeconomy.tistory.com *A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데 건물 외벽에 다동이라고 표기되어있다. 그래서 A는 주소를 다동 104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등기부와 대장상에는 다동이 아닌 3동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런 경우 A는 3동 104호를 다동 104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삼자가 임대차의 존재를 인식할 수 ..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 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뒷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도 그 대지를 매각 받은 자를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뒷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해 임차 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2.08.11 - [부동산 경매] - 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전 부동 realtyeconomy.tistory.com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전 부동산을 점유(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인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법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질 못하여 논란도 많고 또 그 성립요건에 대해 학설도 다양한 권리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매수신청인들이 골치를 썩이게 하는 것 중..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를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그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매도,저당권 설정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유를 심리한 결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선고하고 그 집행으로서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뒷순위 물권자(저당권,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 등)와 물권에 준하는 채권(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과의 사이에서는 동 순위로 취급되어 안분 배당(비율배당)받고 채권 평등의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