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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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운다고 말 안하는 세입자
임차인(세입자)을 들였는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를 하지않아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만약 임차인(세입자)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등의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세입자)과 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미리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넣는 습관을 들입시다.
2023.05.08 -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쓰고 난 뒤 계약해지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갱신했는데 막상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계약갱신계약서까지 쓰고 약정까지 새로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해 갱신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갱신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는 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2023.05.08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묵시적갱신][계약기간]
혹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하고 싶다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딱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계약을 한 오피스텔에서 3년동안 살고있습니다. 첫 계약때 2년동안 계약했었고 2년이 될 때 서로가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2023.04.27 -
전세들어가려고 했더니 융자가 있을때[전세][전세사기][전세융자]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물어보면 100에 99는 세입자(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대출금(근저당금액)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해도 될까요? 결론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보다는 신경을 써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고 바로 임대인과 동행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으로 가야합니다. 그 후 은행업무를 보는 은행직원 앞에서 바로 계좌로 입금하고 그 즉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음날에 효과가 발생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근..
2023.04.25 -
분양권 손피 쉽게 총 정리 [글 하나만 보면 손피 완전 정복][손피 계산][손피 불법][양도세 매수자 부담 거래][양도세 대납]
요새 분양권 당첨이 곧 복권 당첨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양권과 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피입니다. 그러니 분양권 거래를 하시려고 하거나 분양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면 당연히 손피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어야겠죠? 손피를 직접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 분양권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중에 나온 매물 중에 원하는 매물을 가지고 직접 계산해보세요! 손피란 무엇인가? 손피는 말 그대로 내 손에 남는 프리미엄 수익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다 내고 진짜 내 손에 남는 프리미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손피 1억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매수자가 부담하게 될 프리미엄 금액은 1억이 아니라 1억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피를 다른 말로 하면 "양도세 ..
2022.08.22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 안해도 될까?{부동산 경매 실전판례들 (4)}
2022.08.17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3)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3) 2022.08.16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2022.08.15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 realtyeconomy.tistory.com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내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주택소유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서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