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1년 뒤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분명히 계약할 때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고 특약도 썼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1년을 더 살거라고 통보를 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봐야할까요? 2년으로 봐야할까요? 이러한 경우 1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요구한다면 2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상대적 약자에게 유리할 때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만, 불리할 때는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

전세사는 사람들이야 전세보증금에 5%올리는건 이해되는데 월세사는 사람들은 보증금도 5%올리고 월세도 5%올리면 불합리한 것아닌가 생각들지 않나요?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올리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상한율 5%에 적용되는 계산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5%이상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것은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5%증액 계산법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80만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의 종합적인 전월세 전환률은 6.1%이므로 전월세 전환률은 6%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80만원 조건인 이 주택은 2000만원 + (80만원x..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명도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못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러한 특약을 썼더라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혹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하고 싶다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딱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계약을 한 오피스텔에서 3년동안 살고있습니다. 첫 계약때 2년동안 계약했었고 2년이 될 때 서로가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고급 편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내용들만 다룰 것이므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초급, 중급 편을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초급편과 중급 편에도 그 내용에 맞는 실전 내용과 사례들이 있으니 반드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2.08.07 - [부동산 경매] - 실전 경매 권리분석 중급편(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실전 경매 권리분석 중급편(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1. 대항력 이는 대항력에 관한 설명은 초급편에서 했으니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2.08.05 - [부동산 경매] - 실전 임차인 권리분석 초급편 실전 임차인 권리분 realtyeconomy.tistory.com * 건축물대장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구조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1. 대항력 이는 대항력에 관한 설명은 초급편에서 했으니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2.08.05 - [부동산 경매] - 실전 임차인 권리분석 초급편 실전 임차인 권리분석 초급편 대항력이란 채권의 물권화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임차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 소유자(매수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realtyeconomy.tistory.com 2. 우선변제권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의 요건이 완성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우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