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 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뒷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도 그 대지를 매각 받은 자를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뒷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해 임차 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번에도 역시 고급 편이므로 실무에서 발생하는 내용들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1)을 보고 오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보고 오세요! 2022.08.07 - [부동산 경매] - 실전 경매 권리분석 고급편(1) 실전 경매 권리분석 고급편(1) 고급 편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내용들만 다룰 것이므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초급, 중급 편을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초급편과 중급 편에도 그 내용에 맞는 실전 내용 realtyeconomy.tistory.com * 주택의 소유자 A와 B는 1992년 5월 20일 전세금 3200만원에 전세 기간 2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20일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

고급 편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내용들만 다룰 것이므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초급, 중급 편을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초급편과 중급 편에도 그 내용에 맞는 실전 내용과 사례들이 있으니 반드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2.08.07 - [부동산 경매] - 실전 경매 권리분석 중급편(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실전 경매 권리분석 중급편(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1. 대항력 이는 대항력에 관한 설명은 초급편에서 했으니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2.08.05 - [부동산 경매] - 실전 임차인 권리분석 초급편 실전 임차인 권리분 realtyeconomy.tistory.com * 건축물대장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구조를 ..

대항력이란 채권의 물권화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임차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 소유자(매수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항력이란 채권의 물권화란 뜻이죠.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저당권자 등 선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선순위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만약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분석을 위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1탄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2.08.03 - [부동산 경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1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1탄)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가장 기초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를 분석하려면 가장 기본적 realtyeconomy.tistory.com 인수주의와 말소 주의 인수주의에 해당하는 권리는 경매종결 시 소멸하지 않고 경매 부동산상에 그대로 살아남아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매수인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발생한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