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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는 경우 [요약정리][간편정리][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비과세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단언컨대 가장 큰 세제혜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비과세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제혜택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세대란 무엇인가?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양도소득..
2024.04.10 -
[영도 아파트 분석]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 (feat. 영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제영부동산)
안녕하세요. 영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제영부동산입니다. 원래 제 꿈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공인중개사가 되어 저의 고향인 부산 영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보니 예전에 기업분석을 했던 것처럼 아파트를 분석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영도 아파트분석이라는 컨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석 아파트는 바로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있는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의 핵심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의 개요, 즉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 아파트의 기본정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장점만 있는 물건은 없기에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에 대한 아쉬운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생..
2024.03.31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그냥 보고 따라하면됨)
1. 신분증 =>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2.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소득확인증명서 ①정부24에 접속 ②검색에서 소득확인증명서 입력 ③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하기 클릭 ④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 ⑤인증하고 발급하면 끝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홈택스 접속 ②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들어간 뒤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③인증하고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곳 보기 클릭 ④개인정보 공개로 클릭하고 인쇄하면 끝
2024.03.22 -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 할때 대처방법
Q.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A. 임차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하요구가 부당한 것 처럼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요구 역시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할 것입니다.
2023.09.26 -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회수 방해?
Q. 상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제 권리금 받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월세를 올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려던 사람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권리금 회수방해 맞나요? A.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하게 올려받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면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료 거래사례에 대한 자료와 권리양수도계약서 같은 권리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의 자료를 제시해서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받을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
2023.09.26 -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자가 근처에 다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 개시할 때 대처방법(경업금지조항)
Q. 권리금 받아먹은 놈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어떻게 참교육하나요? A.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영업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지역의 범위나 기간의 범위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