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자가 근처에 다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 개시할 때 대처방법(경업금지조항)

 

Q. 권리금 받아먹은 놈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어떻게 참교육하나요?

 

A.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영업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지역의 범위나 기간의 범위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