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할 때 조심해야하는 이유[대리권]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다보면 부부 공동명의거나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정작 계약하러 나온사람은 소유자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부니까 별 문제없겠지하고 그냥 계약하시면 큰 일 날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서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경우도 많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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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권리증과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진짜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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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냥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한 사람이 남편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라면 이러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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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배우자명의의 부동산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는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