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3)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3) 2022.08.16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2022.08.15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 realtyeconomy.tistory.com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내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주택소유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서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가장 기초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를 분석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022.08.02 - [부동산 경매] - 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완벽 정리] 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완벽 정리] 채권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지 비로소 채권자는 자신 realtyeconomy.tistory.com 물권과 채권에 관해서 설명한 글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채권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지 비로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채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물권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인데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상 물권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