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5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란 임 realtyeconomy.tistory.com *A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데 건물 외벽에 다동이라고 표기되어있다. 그래서 A는 주소를 다동 104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등기부와 대장상에는 다동이 아닌 3동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런 경우 A는 3동 104호를 다동 104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삼자가 임대차의 존재를 인식할 수 ..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 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뒷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도 그 대지를 매각 받은 자를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뒷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해 임차 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