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2022.08.15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란 임 realtyeconomy.tistory.com *A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데 건물 외벽에 다동이라고 표기되어있다. 그래서 A는 주소를 다동 104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등기부와 대장상에는 다동이 아닌 3동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런 경우 A는 3동 104호를 다동 104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삼자가 임대차의 존재를 인식할 수 ..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