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 사람들이야 전세보증금에 5%올리는건 이해되는데 월세사는 사람들은 보증금도 5%올리고 월세도 5%올리면 불합리한 것아닌가 생각들지 않나요?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올리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상한율 5%에 적용되는 계산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5%이상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것은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5%증액 계산법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80만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의 종합적인 전월세 전환률은 6.1%이므로 전월세 전환률은 6%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80만원 조건인 이 주택은 2000만원 + (80만원x..

Q.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A. 임차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하요구가 부당한 것 처럼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요구 역시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