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 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뒷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도 그 대지를 매각 받은 자를 임차 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뒷순위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해 임차 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