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3)
2022.08.16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2) 2022.08.15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부동산 경매 실전 판례들 (1) *임차 주택의 대지만을 매각 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가? 주택임대차보 realtyeconomy.tistory.com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배당기일 전 매수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에 의해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배당금을 미리 받았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미리 받은 우선 변제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은 경매의 배당기일에 배당받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해제조건은 일단..
2022.08.17